司法制度

사법제도(司法制度)가 엄하고 무겁게 여겨져 사회(社會) 정립(鼎立)의 한 축(軸)으로 인정받는 것은 법적용(法適用)의 일관성(一貫性)에 대한 기대와 믿음에 있고

판사(判事)는 법(法)과 양심(良心)에 따라 송사(訟事)의 제반사항을, 법해석에 있어서도 조심조심하고 양심발휘(良心發揮)에 있어서도 조심조심하여, 결정하여야 하거늘

만약에 판사가 시중(市中) 잡범(雜犯)들처럼 법 규정(規定)의 허점(虛點)이나 맹점(盲點)을 찾아 그것을 중시한다거나 소송당사자의 어느 한 쪽만을 편들어 중립(中立)을 상실한다면

사회가 또 국민(國民)이, 그러한 이벤트들(events)을 조장(助長)하는 줏대없는 사법제도에 대하여 또 당시의 사법주류(司法主流)에 대하여, 판사업무를 포함한 법관(法官) 및 법무직업인(法務職業人)으로서의 자격은 물론 보통인간(普通人間)으로서의 자격을 따져, 그 두 가지의 자격을 인정해주어야 할 것인지를 깊이 살펴야 할 것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