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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詩

國民召還

국민소환

韓字 원문

權出於民有選擧
啻當權原之表面
視選者反有權者
益召還民實益縣

음독

권출어민유선거
시당권원지표면
시선자반유권자
익소환미실익현

주석

고을, 내걸 현 縣

한글 풀이

모든 권력은 국민(國民)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憲法) 제1조를 보장하기 위해 선거(選擧)제도가 있는데

이는 듣기에만 좋은 말로서 권력원천(權力源泉)의 껍데기에 해당할 뿐이다

선출된 자가 유권자(有權者)의 뜻을 배반하는 경우를 종종 보는바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를 선거권자들이 임기 중에라도 투표(投票)로 파직(罷職)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소환(國民召還)을 모든 선거에 적용함을 헌법에 규정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률에 규정해놓음으로써 권원(權原)의 실익(實益)이 보장됨을 내걸어야 할 것이라

작품 정보

未空 낙관
편수
제495편
시집
월수금한시 제5집
작시일
2025.01.10.금
주분류
C09 · 정치·국가
꼬리표
정치
공개상태
무료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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