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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詩

除去公訴時效

공소시효 제거

韓字 원문

軍非天災隱向外
檢察分搜査公訴
被選者除外時效
任命職旗實名告

음독

군비천재은향외
검찰분수사공소
피선자제외시효
임명직기실명고

한글 풀이

나라의 군대(軍隊)는 외부의 침범이나 천재지변(天災地變)이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는 경우가 아니면 그 존재를 감추고 시선을 밖으로 향해야 한다

검찰(檢察)은 현재 전 세계 유일하게 수사권과 기소권 둘 다 행사함으로써 초법적 영함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둘을 분리하여 하나의 권한만을 행사해야 한다

국민의 선거(選擧)로 뽑힌 모든 사람에 대하여는 범죄가 밝혀지는 경우 그 공소시효(公訴時效)를 제거해야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그 급여를 받는 임명직(任命職) 공무원은 모든 시행서류에 깃발을 높이 쳐드는 것처럼 그 실명(實名)을 기록하여 고하도록 해야 한다

작품 정보

未空 낙관
편수
제488편
시집
월수금한시 제5집
작시일
2024.12.25.수 성탄절
주분류
C09 · 정치·국가
꼬리표
정치
공개상태
무료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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