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匪與言論

법치라 함은 사안에 대하여 찬성파 반대파가 정한 규칙에 따라 합의를 이루어 법을 제정하고 제정취지에 맞게 법을 적용함이다

법이 집행되는 현장에서는 집행권한을 가진 자가 사건이나 법조항을 임의로 취사선택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심지어 능력으로 둔갑되고

이러한 관행이 쌓이다 보니 특정사건의 가해자/피해자가 뒤바뀌거나 뇌물을 크게 받은 쪽이 오히려 떳떳하다며 호령하는 세태가 되었는바

이는 이해관계에 따라 법취지는 던져버려도 되는 법기술을 익힌 자들과 그들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는 언론이 벌여오고 있는 일들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