選別福祉有感

나라에서 일정 기준과 요건을 정하여 국민을 향한 복지정책을 선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민주적인 일이다

소득과 재산, 기여도 여하 등을 따지지 않고 모두가 같은 분량으로 공평하게 국가재정을 나누는 일은 모두 같이 생산하여 모두 같이 나누어 끝내고 말자는 생각이다

기준과 요건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토론과 투표가 이루어지지만, 공평한 분배만 존재하는 공간에서는 불투명성이 남아 의혹과 부패가 자라서 독재로 이어지게 된다

자기자신과 타인을 같은 기준으로 생각하는 덕성과 우선순위를 타인에게 먼저 권하여 손해를 감수하는 마음의 여유, 사람이라면 태어날 때부터 당연하게 가지는 겸손일 것